법령 금융실명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28 선고 2020구합83775 판결
  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동법 소득세법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3 선고 2021누41404 판결
  이 사건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
  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금융거래법 금융거래정보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6 선고 2021구합60601 판결
  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7 선고 2021구합55760 판결
  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